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
선정기준
- 신청대상 :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 을 수 없는 자로서,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
- 신청기간 : 연중 수시 접수
- 신청장소 : 거주지 읍, 면, 동주민센터
- 구비서류 :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(변경)신청서, 금융정보제공동의서, 전월세 계약서 등
- ※ 소득, 재산확인, 근로능력 판단 등에 필요한 서류 추가요청 가능
지원내용
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구분지급기준/지급대상지급내용(금액)생계급여최저생계비에서 가구내 소득인정액을 공제한 현금급여액중 주거급여를 제외한 금액
- 1인가구 최고지급액 : 365,393원
- 4인가구 최고지급액 : 987,549원
주거급여최저생계비에서 가구내 소득인정액을 공제한 현금급여액중 생계급여를 제외한 금액으로 0원~최저주거비까지 정률급여 지급
- 1인가구 한도액 : 87,656원
- 4인가구 한도액 : 236,908원
- 주거현금급여기준 : 자가가구등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가구별 현물급여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주거현금급여로 지급
| 구분 | 지급기준/지급대상 | 지급내용(금액) |
|---|---|---|
| 생계급여 | 최저생계비에서 가구내 소득인정액을 공제한 현금급여액중 주거급여를 제외한 금액 |
|
| 주거급여 | 최저생계비에서 가구내 소득인정액을 공제한 현금급여액중 생계급여를 제외한 금액으로 0원~최저주거비까지 정률급여 지급 |
|
| 교육급여 | 고등학생, 중학생(의무교육대상자) |
|
| 장제/해산급여 | 사망 및 출산 시 |
|
| 의료급여 | 1종 의료급여, 2종 의료급여 | 의료급여법에 정하는바에 따름 |
|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| 의료급여대상자 |
|
| 의료급여 대불금 대불 | 2종 수급대상자, 본인부담금 20만원 이상시 | 20만원 이상 본인부담금액 |
감면내용
| 감면제도 | 지원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
| 주민세 비과세 | 주민세 비과세(개인균등할 비과세) |
시.군.구에서 일괄 면제 |
| TV수신료 면제 | 월 수신료면제 | 한국전력공사 |
| 전기요금 할인 | 전기요금의 20% | 한국전력공사 |
| 주민등록증 재발급,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| 수수료 면제 |
읍.면.동주민센터 |
| 복지전화서비스 |
|
|
| 전화기본요금 감면 | 월 기본요금 중 1,000원~1,200원 감면 ※ 복지전화서비스대상자 및 시설수급자 제외 |
관할 전화국에 직접 신청 |
|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(출장검사장 포함)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| 수수료 면제 | 교통안전공단 |
2012년도 최저생계비(단위:원)
| 가구규모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 7인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원/월 | 553,354원 | 942,197원 | 1,218,873원 | 1,495,550원 | 1,772,227원 | 2,048,904원 | 2,325,580원 |
※ 8인이상 가구의 경우, 1인 증가시마다 276,677원씩 증가(8인 가구 2,602,257원)
페이지 책임자
- 담당실과 :
- 주민생활지원과
- 담당자 :
- 김성래
- 연락처 :
- 033-530-2325
